정부와 국민의 힘으로 이제 어느정도 완전한 종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나라 K방역에 세상으로 다가가나 싶었던게 불과 두달전까지의 우리국민 모두의 생각이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8월15일 불어닥친 광화문집회로 인해 상상하기조차 싫었던 세상과 맞딱드리게 됩니다.너무 가슴아픈 현실이고 미래를 마주하게 된거 같네요.
이일로 인해 이제 좀 한숨돌리나 싶었던 모든 국민이 좌절감과 허탈감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딱히 이렇다할 대책도 없는 와중에 그나마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현실을 타계할만큼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어려운 시기 모두의 힘으로 버티고 이겨내서 다시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발의하고 2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비록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지만 그나마 이번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실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조금 있으면 모두가 행복해야할 추석이 다가오는데 무거운 마음이 크실분들에게 정부에서 최대한 간소화한 절차와 시스템으로 신속히 지급한다고 하니 발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시라고 지원대상,선별기준과 지급액은 얼마이고 그 시기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지급 대상자와 지급기준＃
정부가 7조8천억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유홍업소는 지원 하지 않는다고 했었지만,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니냐는 볼멘소리와 형편성문제때문에 일부업소는 포함하는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감성주점과 단란주점은 포함하지만 접객원을 두고 춤을 추츤 유흥주점과 콜라텍등은 이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그만큼 4차 추경안 7조 8천억원 중 절반정도 예산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명에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뷔페,노래연습장,PC방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등 15만명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2만3000명에게는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설하여 20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속히 진행 ＃
특히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서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1·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50만명)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 9000억원을 활용해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소상공인 9만명에게 저리로 1000만원을 빌려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1차 대출을 이미 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게 아쉽네요.이번 피해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 출연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추가로공급한다고 하네요.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늘리고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일반업종(2.15%)보다 낮은 초저금리(1.5%)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위한 소득 및 매출증빙 절차는 어떻게 신청하나?＃
연매출 4억원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국세청에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라서 자영업자분들은 따로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주로 현금거래가 왕성한 노점상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카드매출로 파악한다고 하네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이번 2차에도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1차에서 이미 지급받은 사람들에겐 50만원을 지급하며, 이번2차에서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에겐 최대150만원을 매달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절차는 지난 1차때 신청자에게는 별도 추가 신청없이 바로 지급되며 첫 신청자는 8월소득이 6,7월 평균소득이 감소한것을 증명을 해야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
교육 : 방과후 교사·교육연수기관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운송 : 대리운전원 및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여가 : 연극·영화 종사원 및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자
기타 :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신용카드 모집인·퀵서비스 기사·방문판매원
＃ 아동특별돌봄 지원 ＃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에는 아동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7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들에게 ‘아동돌봄지원금’ 40만원이 지급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것입니다.단,안타깝게도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10일 추가 ＃
기존의 가족돌봄 휴가는 10일이었지만 이번사태로 장기화로 접어들것을 우려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들의 휴교,휴업으로 인한 아이돌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가족돌봄 휴가를 ’10일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돌봄비용 추가 ＃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급하던 돌봄비용 지원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늘려 25만원의 추가 지원을 하게 되어서 1인당 총 7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총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13세 이상부터 통신비 2만원 지원 ＃
전국의 13세 이상 국민 4천640만명의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 할인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지급하는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대요.30대40대들도 직장을 잃고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많은데 유독 미취업 청년들에게만 지급한다고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그래도 이번에 정부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으로 5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재택,원격,선택근무, 유연근무 사업주 지원금 ＃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씩 지급합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지원 ＃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가구에는 긴급생계자금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이들은 중위소득 75%이하이며,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대도시 3억5000만원~6억원이하,중소도시 2억원~3억5000만원이하,농어촌1억7000만원~3억원이하입니다
여로모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아직 끝난게 아닌만큼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시간입니다.모두의 힘으로 이 어려운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지난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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